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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서로 간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계속 해 오던 중 23. 9.경 하루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10월경 부산 소재의 한 클럽 지하 1층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만나 강간한 혐의-아청성매수(집행유예)
의뢰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와 23. 4.초경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써, 같은 해 4. 초 경기도 어느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연인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근무하던 매장의 오랜 단골고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사건 발생 당일…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던 중 23. 3월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당시 휴대폰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집에서 라이터 훔친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3. 8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테라스의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듀퐁 라이터 1개를 가지…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혐의-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3.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절취한 혐의-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2023. 9월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주택 주차장 내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스타그램으로 성기사진과 음란한 말 전송해 통매음고소-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23. 4.경 예전 SNS(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했던 피해자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내 DM(다이렉트 메시지)전송을 통해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가 지웠고,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친언니와 가족 간 말다툼중 철제독서대로 특수상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으로, 23. 10. 경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친언니인 피해자와 본인 물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
박성현
변호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구글검색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사용하는 페이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마약류 판매자가…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의뢰인은, 2023. 2.경 경기도 소재의 한 오피스텔 내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홍대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10월경 홍대 클럽에서 당시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피해자의 곁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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