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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절도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2023.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불기소(죄가안됨) 정치인 SNS에 댓글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죄가안됨)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고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시기로서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뜨겁던 시점인 2021. …

박성현변호사

박정구변호사
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변호사

박정구변호사
기소유예 피파 게임에서 통매음고소(피매음)당한 사건-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박성현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기소유예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

박성현변호사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7월경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9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차량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 병역비리-집행유예(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행세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집행유예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다음카페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

박성현변호사

이금재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롤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변호사

신일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