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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합세하여 의뢰인 일행들이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차게 되었고 이후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옆 건물로 피하자 또 다시 건물로 쫓아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의뢰인 일행 중 1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손괴한 혐의로, 또 다른 일행 중 1인은 상해의 혐의로 모두 전부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지노 룰렛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들의 범행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그 외에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들이 범행 이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카지노 룰렛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상해 정도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들이 피소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