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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억 횡령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횡령)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박성현변호사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변호사
선고유예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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