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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근무하던 가게 화장실에서 몰카찍은 혐의-집행유예(카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박성현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무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

박성현변호사

신일섭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

박성현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약식명령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벌금500만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

박성현변호사

최송희변호사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여성 따라간 혐의-기소유예(주거침입)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

박성현변호사

조치홍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박성현변호사

최송희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

박성현변호사

이창주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변호사

이창주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

박성현변호사

이창주변호사
기소유예 술집에서 라이터 훔친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3. 8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테라스의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듀퐁 라이터 1개를 가지…

박성현변호사

이창주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절취한 혐의-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2023. 9월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주택 주차장 내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박성현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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