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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호기심으로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한 사건(카촬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군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수백회에 걸쳐 지인들과 대마 매수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명 ‘드립’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모 소재 불상의 장소 등에서 100여 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수 회에 걸쳐 향정, 대마 투약·흡입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 내지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단체로 대마 흡입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수 십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횟수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감금한 사건(감금죄) - 혐의없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단기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가족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의붓동생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며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적발된 사건(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공소제기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전달책)으로 활동한 사건 - 집행유예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목소리톡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목소리 톡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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