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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이스피싱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단순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 그가 맡은 일은 대출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

박성현변호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서울북부지방법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

박성현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교통단속 중인 경…

박성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준강간 - 무혐의 불송치(경기분당경찰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박성현변호사
벌금형 특수협박,폭행 등 -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입구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도박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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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

박성현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경기구리경찰서) 예전에 만난 연인으로 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내용 중에 성폭행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며, 이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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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 소주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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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공동폭행 항소심 -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이 경찰에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공동폭행죄 유죄(벌금형)…

박성현변호사
무혐의 강간치상 -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취미동호회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였고, 오프라인 사교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로 들어온 회원둘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중 한 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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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해당 사건의 의뢰인는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법약물 구입하여 이를 투약까지 했습니다. 몇차례 더 구매를 시도하던 중 판매자가 경찰의 수사망에 단속이 되었고, 입금내역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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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던 의뢰인.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계속 차선을 바꾸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클락션을 몇차례 울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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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흡연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의뢰인. 경찰 단속에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이 암호화폐로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같이 발견되어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 , 상대방 유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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