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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16세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하며 압수수색 당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다…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매음 걸린 사건-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변호사
일부 승소 성범죄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1,500만원 인용(손해배상) 의뢰인은 2023. 10. 경 광안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주점 사장…

박성현변호사

신윤정변호사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및 영상통화 촬영한 대학생-기소유예(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로 사귈 당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 2회, 유사 성행위하는 모습 1회를 촬영하였고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

박성현변호사

이창주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토렌트 음란물 다운·유포한 사건(카촬등)-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연인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으로 몰카찍은 사건-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박성현변호사
무죄 전 여자친구 촬영 및 클라우드 열람 혐의–군인 성범죄 무죄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박성현변호사
무혐의 성범죄 전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감금 시도한 사건-(감금죄)무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행…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의붓동생 강제추행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채팅어플로 만난 14살 아동과 유사성행위 한 혐의-아청법위반(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직장 내 휴게공간에서 몰카찍은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여군 상관에게 성적 모욕 발언하여 상관모욕-집행유예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피해자 의뢰인-접근금지가처분 성공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어플로 자위행위 연상시키는 음란음성 전송하여 통매음-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목소리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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