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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시비붙어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잠정조치위반하여 현행범체포된 사건-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다시 2회에 걸쳐 위반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횡령혐의받았으나 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의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XX대 딥페이크 사건 무혐의-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저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제3자 및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무죄
군대 내 모욕 및 갑질로 고소당한 군인사건-군형법(무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군인으로 상사이던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질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박성현
변호사
불처분결정
자녀 아동학대 혐의받은 부부 불처분결정(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한 점과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피해 아동이 폭행을 …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플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받았으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대형학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커뮤니티에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사이버 명예훼손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정통망법 위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메인 화면에 게시하고 음란한 사진 및 문언을 게시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혐의받은 사건-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을 수차례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로 자칫하다간 의뢰인에게 실형이 …
박성현
변호사
배상명령인용결정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가해 여성의 말에 속아 가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수술비, 생…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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