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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금세탁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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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러시안 룰렛 게임(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