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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2024. 2.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서울의 한 주차장 일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인 관계로 긴급히 네이버 룰렛(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이버 룰렛(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관련 신문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기대되는 장래성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피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네이버 룰렛(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이유로“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