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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평택시 소재 홀덤펍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지노 룰렛 게임(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라 도박장소 등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카지노 룰렛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홀덤펍 업주가 손님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홀덤펍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카지노 룰렛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홀덤펍 실근무 기간이 짧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