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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7. 31. 경기도의 한 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쓰다듬어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룰렛 돌리기(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룰렛 돌리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정황들을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룰렛 돌리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전과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룰렛 돌리기(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보호관찰소의 교육 이수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