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안 룰렛 게임 법률사무소 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과 충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자칫 구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부대 내에서 중한 징계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저희 사무실에 해임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관련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해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번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창 밖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개인택시면허를 잃게 될 수도 있어 더 이상 종사하고 있던 개인택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해당 브랜드 물품들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범죄행위를 한 사안이므로 경합범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차량 신제품 론칭 및 시승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우 시승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받고 현장에서 대형면허를 제시한 뒤 특수차량인 트랙터 차량을 배정받아 무사히 시승을 마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하자 이 영상을 본 불상자로부터 무면허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교통단속 중인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1회)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까지 더해지면서 상습재범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2진아웃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이번 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기업 내규에 따라 퇴사까지 해야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야근을 한 의뢰인. 퇴근하는 길에 팀원들과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 몇 잔을 마시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체감상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집이 근처라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인데요. 주취 상태에서 주행한지 얼마 가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없었다는 생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대상인 0.03%이 넘게 나오면서 운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달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조회되면서, 음주2진아웃이 된 것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는데요. 만취 상태로 감정 기복이 커진 의뢰인은 경찰에게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순경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